#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글 14건
- 2017.05.22 [부산변호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산업재해, 교통사고]
- 2017.05.06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의..
- 2017.03.02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
- 2017.02.21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94다38731]
- 2017.02.21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금액
- 2017.02.20 산업재해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8다21518]
- 2017.02.20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2005다63504]
- 2017.02.16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 과실상계 [산업재해,교통사고]
- 2017.02.16 손해배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손익상계)
- 2017.02.14 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율
- 2017.02.10 손해배상 - 위자료
- 2017.02.10 손해배상 - 일실수입
- 2017.02.10 손해배상 - 보조구
- 2017.02.10 손해배상 - 치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