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글 11건
- 2017.03.08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
- 2017.02.21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금액
- 2017.02.20 산업재해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8다21518]
- 2017.02.20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2017.02.16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 과실상계 [산업재해,교통사고]
- 2017.02.16 손해배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손익상계)
- 2017.02.14 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율
- 2017.02.10 손해배상 - 위자료
- 2017.02.10 손해배상 - 일실수입
- 2017.02.10 손해배상 - 보조구
- 2017.02.10 손해배상 - 치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