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 제347조는 아래와 같이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사기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금전대여, 투자, 동업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종류의 형사사건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편으로 변호사 입장에서도 시간소모가 큰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돈을 받는 쪽의 경제적 상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고소하는 입장이라면 고소장 작성이 가장 중요하고, 고소당한 입장이라면 경찰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사기 고소와 방어 양쪽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상당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Posted by 부산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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