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회사 질의사항 :


국내에서 등록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베른협약이나, WTO/TRIPS 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 가입한 국가 내에서는 보호됩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의 경우 가입국은 94개국입니다(http://www.wipo.int/treaties/en/ShowResults.jsp?lang=en&treaty_id=16)


 위 가입국 내에서는 보호되지만,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가 예정된 국가에도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사정상, 해당 국가에 저작권 등록이 어렵다면, 일단 국내에서 저작권 등록을 하고, 귀사의 영문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영문 게시물을 올리면서, 게시물의 작성일자를 남기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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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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