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때,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와 대처방안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소개합니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고소사건의 위임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8C7Iowzgg4 더보기
고객후기 - 감사드립니다.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가 수행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고, 동종 사건이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이용민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려 다행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형사법,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형사, 민사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LAWASIA 프리심포지엄에서 '형사법정에서의 계구(수갑,포승줄) 사용에 관한 심포지움 발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일본담당) 「日本語弁護士」 法務法人時雨釜山事務所のイヨンミン弁護士は、日本の福岡で開催されたローアジア福岡プレシンポジウム第3回「刑事法廷における手錠腰縄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において、「韓国の刑事法廷における身体拘束の禁止」をテーマに発表を行いました。 イヨンミン弁護士は、日本に関する様々な事件を担当しており、日本語での法律相談及び事件遂行が可能です。法務法人時雨の専門家には、様々な分野に専門性を持った多くの弁護士がおり、クライアントの皆様に最善の結果をもたらすために努力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더보기
부산변호사tv 유튜브 채널 운영 안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변호사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하는 분들,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관하여 영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2천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c/%EB%B6%80%EC%82%B0%EB%B3%80%ED%98%B8%EC%82%AC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www.youtube.com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사건 발생시 가중 처벌 조항 [특가법]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당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구호조치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고객후기 모음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의뢰인 후기 모음입니다. 아들의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의견서를 부모의 심정에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남겨 주셨고, 어떤 고객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사소한 일들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썼다.",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하루였다" 등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변호사로 형사법,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AI 안내서 발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위 안내서는 생성형 AI기술과 저작권, AI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산출물과 저작권 등록에 대한 안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기술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참고할만한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조사·연구(상세) > 발간자료 > ㅇ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행일: 2023. 12. ㅇ 페이지: 108면 ㅇ 자료문의: .. 더보기
能登半島地震義援金の寄付 [法務法人時雨 釜山弁護士 イヨンミン] 法務法人時雨のイヨンミン弁護士は、今回の能登半島地震で犠牲になられた方々のご冥福をお祈りし、被害に遭われた方々の一日も早い回復を祈り、温かい慰めの気持ちを伝えたいと思い、義援金を寄付しました。 더보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부경대신문 인터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부산)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경대신문과 한국형 제시카법, 즉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각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처분으로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특정한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법안으로 2024. 1월경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kr/bbs/moj/182/578607/artclView.do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고소,변호)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시 단계적 적용을 위하여 부칙에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유예시기가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도움되는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자가진단 먼저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 자가진단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단해 ..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사기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남부경찰서)[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상대방이 차용사기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탄핵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중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은 그 내용이 복잡하여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특히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건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마약 사건으로 의심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수사결과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사건은 소변검사, 모발검사, 국과수 감정등 통상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