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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사건 무죄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휘발유를 끼얹은 것으로 본범인 현주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폭행부분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점을 주장하여, 결국 2014. 6. 27.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 [전부승소] 정산금 등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36XX 사건) 원고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정산금과 양도소득세의 지급(약 1억 2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피고들에게 제기하였고,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들 중 1인(피고 2)을 대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점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와 다른 피고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 가사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것으로 극히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결국 2014. 6. 27. 원고청구기각의 판결(피고 2 전부 승소)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 더보기
[부산변호사][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XX 사건) [부산변호사][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XX 사건) 원고들의 경매대금(3억1500만원)을 피고들이 편취한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4. 6. 26.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 더보기
[해결] 면접교섭권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이용민 변호사는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행명령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재판(부산가정법원 2013정드2X 이행의무위반 사건)을 신청하였고, 2번의 심문 끝에 2014. 6. 1. 상대방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2014년 3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한 형사사건들 중 2014년 3월 선고된 사건의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61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징역 5년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 더보기
2014년 4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들 중 2014년 4월 선고된 형사사건의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1년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신상정보미고지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X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2년6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신상정보미고지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93X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징역2년6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더보기
[해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2011XX 이혼 등 사건에서 피고(여성)측을 대리하였고, 2014. 4. 23. 조정기일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보유하고, 원, 피고가 매수한 아파트를 의뢰인이 보유하되 의뢰인이 3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양육비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일반적으로는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만 인정됩니다) 원고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의뢰인이 지급받는 조건의 임의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 더보기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전초X)에서 피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2014. 3. 20.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변론 이용민 변호사는 2014.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약식명령에서의 벌금보다 약 30% 감액된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2013년 주요승소 판결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2013년 주요 승소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617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26. 선고 2010가합4393 손해배상(의) 부산지방법원 2013. 6. 24. 선고 2013나230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단30386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3. 5. 27. 선고 2011가단18573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단7752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1가단54330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소14085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