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승소 판결
[집행유예/병역법위반/국외여행허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1XX판결2021. 2. 22. 14:40
이용민 변호사는 병역법위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2021. 2. 17.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로 그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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