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승소 판결

[집행유예/병역법위반/국외여행허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1XX판결2021. 2. 22. 14:40

이용민 변호사는 병역법위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2021. 2. 17.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로 그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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