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나중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판결이 선고될때까지는 구속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구속된 자의 입장에서 해 볼 수 있는 것이 #구속적부심청구와 #보석신청인데, 이번에는 #이용민 변호사가 #보석신청을 성공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초보60)를 소개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보석신청을 성공한 사례. 2021. 3. 15. 신청을 하고 3. 22.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3. 25.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져서 당일 석방되었다. 보석 사례 중에서도 매우 진행이 빨리 된 편이다.

보석신청은 노하우가 필요한 일입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등이 형식적인 보석신청서에 몇 줄 적어서 신청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보석은 법에 정해진 요건이 있고, 그 요건 이외에도 보석이 될만한 사유들을 법률적인 언어로 잘 설명을 하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도 충실히 제출해야 보석 인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보석요건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잘 살려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심문기일에서도 충실히 변론을 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은 보석신청서를 제출한지 단 10일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통상 그것보다는 훨씬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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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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