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 여름 해수욕장 성범죄 사건 [부산 법무법인][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인근에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해수욕장 인근에서 주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수욕장 등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몸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형태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폭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제31화 출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건에서의 법률관계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해당합니다. 저를 보시려면 약 29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1Ecsnk55rqw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