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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예비SW강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4. 13.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예비 SW강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경찰, 검찰 수사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사무실 이전 완료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사무실 이전으로 바빴는데요. 드디어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벽에 건 그림은 오유빈 작가님의 '디어플라워 봄' 이라는 작품으로 방이 너무 화사하고 좋네요. 오작가님께서 그림이 탄생한 배경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좋았습니다. 오작가님의 그림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 더보기
사무실 이전 예정 [부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할 계획입니다. 4월 중 이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전이 완료되면 근황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우수변호사상 수상) 전화 : 051-503-6699 / 010-7540-6939 팩스 : 051-503-6698 E-mail : ymlee@siwoolaw.kr 더보기
스튜디오 임프레스에서 프로필 사진 촬영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앞으로 같은 법무법인(Lawfirm)에서 근무할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스튜디오 임프레스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보았지만, 스튜디오 임프레스의 사진작가님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진을 찍을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사진 촬영 및 편집도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사무실의 변동이 있을 것인데 별도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우수변호사상 수상) 전화 : 051-503-6699 / 010-7540-6939 팩스 : 051-503-6698 E-mail : ymlee@siwoolaw.kr 더보기
[판례] 압류된 계좌로 보낸 장려금 재지급 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판례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야 해서, 상대방에게 특정 계좌를 알려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 계좌가 아닌 압류된 계좌로 입금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A씨가 B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공무원이 잘못으로 A씨의 압류된 C은행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A씨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이 들어간 이상, 법이 정한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A씨의 지급신청 취지 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우수변호사상 수상) 전화 : 051-503-6699 / 010-7540-6..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서비스 시작 [부산변호사찾기]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도 나의 변호사 서비스에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의 변호사 사이트에 등록된 이용민 변호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law.or.kr/info/s5e7nb352z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고민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다면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입니다. www.klaw.or.kr 많은 변호사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혐의없음-불송치] 저작권법위반,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경기부천원미경찰서 2021-0125ㅁㅁ) [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2022. 3. 28. 의뢰인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코드명과 같이 짧은 문구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형량검색기앱 1만건 다운로드 돌파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형량검색기 앱의 다운로드 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업데이트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오며 사건위임이나 법률상담(유료)이 필요한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010-7540-6939/051-503-6699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hl=ko&gl=US 형량 검색기 - Google Play 앱 형량검색기 앱은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하급심 판결의 형량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앱입니다. play.google.com 부.. 더보기
[민사] 장비납품대금 청구 소송 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70XX) [부산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고객사에 장비납품 및 설치 이후 장기간 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을 수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22. 2. 16.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변호사들은 기업 간 분쟁에 관한 풍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문이나 소송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부산형사변호사-정보공개청구>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사실에 관하여 알게 되지면, 그 전에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지 파악하고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사건이 진행중인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 제목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한다고 적고, 내용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한다고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통상 10일 전후로 걸리는데,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될 때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이 나오면 수수.. 더보기
[민사] 1억2천만원 조정 부산지방법원 2021머723XX 손해배상(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결과의 임의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 내에 1억 2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 의뢰인은 적시에 적절한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근로자 및 사용자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KNN의 더 로이어에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0Hy-s8b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