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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 되고 나서 기소,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언제 재판해요?) www.youtube.com/watch?v=BtFrGcsbMSI 더보기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생기는 일(feat 제2회 공판기일) https://www.youtube.com/watch?v=gt9hL92QlNg 더보기
공소장을 받았다면(feat. 변호사(변호인) 선임해야 하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Vr3gV_cQtWM&t=15s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야하는지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5편 위증 (Perjury)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위증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DjGAygIl4w&t=34s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 판례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8. 3. 28.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상담][변호사찾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상담][변호사찾기][변호사추천] 매일 여러가지 형태의 상담(전화, 방문, 출장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 봅니다.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실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화상담보다는 방문상담 전화상담으로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상담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발품이 들더라도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2. 전화예약 후 방문 변호사 상담은 관례상 예약상담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는 상담 이외에도 여러가지 일(수십건의 사건에 재판출석, 기록검토, 서면작성 등)을 하기에 바쁩니다. 간혹 예약을 하지 않고 갑작스레(?) 방문.. 더보기
2014년 10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초기31XX 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 검사청구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9XX 강제추행 징역10월 벌금30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징역3년6월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XX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벌금1000만원 벌금50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XX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년 벌금 500만원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 더보기
2014년 9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1년6월 (피고인 1,2) 1.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2.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XX 공직선거법 벌금300만원 벌금 50만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6XX 재물손괴 공소기각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 더보기
2014년 8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공직선거법위반 벌금100만원 (의원직상실) 벌금80만원(의원직유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가. 공직선거법 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가. 징역 4월 나. 징역 2월 가. 벌금 400만원 나. 벌금 200만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고정6X 절도 벌금 50만원 (주위적) 절도 무죄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 2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8XX 특가법(운전자폭행)등 징역 2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 2013초기32XX 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 검사청구기각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