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건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1년에 10건~20건 정도만 선고할 정도로 매우 희귀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내용은 여러 신문에도 게재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각 링크 참조) https://news.v.daum.net/v/20210318154819735 대법 "유사상표 사용시 등록무효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미 등록된 것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다면 등록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 news.v.daum.net www.youtube.com.. 더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제정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합 절차 진행 정보를 공개함 - ○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2018. 6. 18.자 시행함 -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기존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무상 운영되어 오던 전원합의체 심리의 세부 절차를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함 - 이를 통해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칙적 심판권, 소부와의 병행심리,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등에 관한 법원 안팎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그동안 언론사를 통하여 간접적으.. 더보기
[부산변호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05]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