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고소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법무법인 시우][부산저작권변호사][이용민 변호사]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법무법인 시우(부산사무소) 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개요 A는 200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중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서버를 임대해 약 15년 동안 사이트명과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해당 사이트에는 총 45,880개의 애니메이션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되었다. 중국 장쑤성 법원은 2023. 12. 26.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사이트 ‘B9GOOD’을 운영해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30대 중국인 남녀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법원은 A가 부당하게 얻은 광고 수익을 177만 7000위안으로 판단하였다. A는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6개.. 더보기 저작권 고소 당했다면 준비해야할 내용 [부산저작권법무법인][부산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이나 저작권자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그 이후 실제로 저작권 고소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고소당한 측에서 참고하시면 좋은 영상입니다. 아래 저의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약 1.5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10년 이상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상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저작권 사건에서 무죄, 혐의없음, 벌금, 집행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maNpV10dwa4 더보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대상자들에게 저작권 강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7. 26부터 7. 27.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 저작권 침해와 법적 책임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형사상 고소/변호 사건, 손해배상 사건, 자문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다수의 저작권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저작권판례] 아기상어 동요 제작사의 저작권 소송 승소 [부산 법무법인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아기상어 국내 동요 제작사가 미국 작곡가와의 저작권 2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