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소송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2023년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방문객 여러분들 모두 가족, 친구 여러분들과 행복한 설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동안은 저희 사무실에서 방문상담은 어렵지만, 설 연휴 이후의 상담예약은 아래 연락처의 휴대전화 번호로 받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3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대법원판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부산부동산변호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103]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치면 잡혀들어가나요? [부산구속영장변호사]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에 관한 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glS8K_Z0fA&t=61s 더보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2019다222140) 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2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출처 : 법률신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 관련사건의 판결문이 있다면 사실심(1심,2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112&kind=AA01 [판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더보기 [건설관련판례] 지체상금 감액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2078] 【판시사항】 [1]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및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3]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 더보기 [부산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민사사건을 진행하면 중간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기간을 단축하고 쌍방의 양보하에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통상 피고가 일정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지급기한은 1개월 정도 이내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더 길어지거나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형태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결정금액이 예상금액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의를 하여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경남(울산,창원) 지역의 여러 민사, 형사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부산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관하.. 더보기 No Show에 대하여 [부산변호사] No Show라는 단어가 콩글리시인줄 알았는데, 캠브리지 영어사전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해석은 a person who is expected but does not arr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 예약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저도 상담예약고객이 10명 정도이면 그 중 1-2명 정도의 No Show 고객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기로 해 놓고 오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잊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형사비용보상에 대하여 발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7. 8. 29.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연구회 모임인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형사비용보상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형사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실제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해야 할 서류, 형사비용보상결정문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실제 본 변호사가 진행하여 무죄를 받은 여러 사건들을 토대로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석에 대하여 [구속][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22XX 공갈 [무혐의][성공][부산변호사][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공갈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경찰 피의자신문 전 단계에서 수임하여,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입회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었고 그 결과 2017. 6. 29.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정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부산변호사] 젊은 남성인 피의자의 어머니가 피의자와 함께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타인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2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상담 당일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는 바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어 1건에 대하여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사실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범위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도 본 범행이 미수라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계속하였고, 2017. 7. 말경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