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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추천변호사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출처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950] 【판시사항】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투자계약'을 주제로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5. 27. 성균관대학교 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투자계약,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다수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미국,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여러 외국기업,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민사][승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가단 12045 도급대금 사건 승소 [부산도급대금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도급회사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가단 12045 도급대금 사건), 경주지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약8,21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한 금액이 전액 인정된 것입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 및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였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도급대금, 물품대금 사건을 도급업체 및 하수급업체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대한민국의 무죄율은? [부산형사무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무죄율에 관하여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은 치열하게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영상 시청은 본 게시물의 제일 아래 부분의 영상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무죄판결, 무혐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의 무죄 판결 결과들을 참고해 주세요. 사건 상담 및 의뢰 연락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 더보기
[업무일지] 2021년 5월 11일(화) 오늘은 비교적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커피 한잔을 들고 오전 7시에 부산에서 통영으로 출발했습니다. 통영에서 앞으로 진행할 형사사건의 형사기록을 통영지청에서 복사하여 입수했습니다. 보통 형사기록의 복사는 직원들이 하지만, 기록의 양이 작고 지방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재판을 갈때 옆 검찰청에 가서 복사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형사기록의 복사는 지청별로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부산은 복사를 직접 해 주는 직원이 있는데, 통영 등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어서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이 빨리 도입되어 기록 입수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1시 통영지원의 민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번 다른 사건의 상대방으로 만나서 함께 고생(?)했던 변호사님과 우연히 만나 .. 더보기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공공기관, 기업,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부산/울산/창원/경남] siwoolaw.kr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 요즘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이 참 많습니다. ​ 대여금 청구로 할지 투자금 청구로 할 지 고민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해석이 쉬운 편이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이용하여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투자금일 경우 원금보장약정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용증, 투자계약서, 입출금내역(원금, 이자, 투자금, 수익금 등이 이체된) 당사자간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위 자료들을 모두 구비한 상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대여금, 투자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판결선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판결선고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판결선고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09:50분이나 10:00에 선고를 시작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해야 할 사건이 많은 관계로 재판장은 보통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고(선택적으로 간략한 판결이유),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구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판결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사사건의 판결선고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요건이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며(주소가 정확하여 송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양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인 경우 통상 판결선고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판결문 확인이 가능하나 다소 복잡한 사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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