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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위촉 -부산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3. 1.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강사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저작권 자문 업무 및 강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전문가들은 고객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형량검색기앱 1만건 다운로드 돌파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형량검색기 앱의 다운로드 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업데이트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오며 사건위임이나 법률상담(유료)이 필요한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010-7540-6939/051-503-6699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hl=ko&gl=US 형량 검색기 - Google Play 앱 형량검색기 앱은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하급심 판결의 형량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앱입니다. play.google.com 부.. 더보기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대한변호사협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전문분야로 '민사법'을 등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다수의 민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인정받아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 전문분야 등록을 위하여는 최근 3년내 관련 분야의 사건 30건 이상의 처리 경력, 14시간 이상의 관련분야 연수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은 '민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여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초량초등학교에서 모의재판 체험교육 이용민 변호사는 2020. 7. 29. 초량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형사모의재판 체험교육을 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2] 민법 제11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26. 선.. 더보기
[판례] 토렌트 파일과 음란물 유포 관련 아래 판례의 요지는 웹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할 경우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공2019하,1701] 【판시사항】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 더보기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영장105XX 강제추행 [부산영장기각변호사] 본 변호사는 2019. 7. 17. 부산지방법원 2019영장105XX 강제추행 피의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하였고 당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더보기
[부산변호사] 경업금지 위반에 관한 소송 특정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인근에 자신의 미용실을 개설하자, 해당 미용실에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청구금액 1,000만원의 절반이 500만원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937&kind=AA04 [판결]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한 미용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인근에 미용실 차렸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58755)에서 "B씨는 A씨에게 5.. 더보기
경상남도 혁신성장투어 기술보호 법률상담 이용민 변호사는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2019. 7. 17.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기술보호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함정수사와 관련된 몇가지 판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적법한 것으로 보나, 후자는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범의유발형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으나, 함정수사의 여지가 있다면 기회제공형이든 범의유발형이든 양형사유로 주장해볼 실익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서울북부지법, 2006. 4. 13., 2006노95] 【판시사항】 [1]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의 의미 및 그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2] 수사기관(검찰)이 협조 자로 하여금 피고인 甲에게 필로폰의 매수제의를 하게 한 후 필로폰을 구해 온 피고인 甲, 乙 을 검거하여 필로폰 수수, 판매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행위속성, 구체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판결의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의 의견, 검찰의 기소 2단계를 거쳐서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들은 열심히 다투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받은 여러 무죄 판결을 검토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일부 또는 다수 있었을 때 무죄 판결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 수사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2) 수사단계에서는 입수하지 못했던 핵심적 물적증거의 제출 3)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의 진술 증거 탄핵이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등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 더보기
[가사]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66) [가사]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66)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위 피고들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 음이 인정되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보 면,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