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에 해당되는 글 29건
- 2019.10.21 [판례] 토렌트 파일과 음란물 유포 관련
- 2019.08.30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영장105XX 강제추행
- 2019.08.14 [부산변호사] 경업금지 위반에 관한 소송
- 2019.07.23 경상남도 혁신성장투어 기술보호 법률상담
- 2019.04.04 함정수사와 관련된 몇가지 판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3.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판결의 선고
- 2019.02.20 [가사]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66)
- 2019.02.14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 2019.02.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74 저작권법위반
- 2019.02.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치소 접견에 관하여
- 2019.02.08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형제217XX 의료법위반방조
- 2019.01.27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2다32301]
- 2019.01.23 [부산변호사] 민사, 형사 판결문의 확인
- 2019.01.21 [형사전문변호사] 검사의 구형과 판결선고의 관계
- 2019.01.17 [부산변호사] 단체보험과 합의무효 [부산손해배상]
- 2019.01.17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산업재해사고에서의 합의와 단체보험
- 2019.01.10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7
- 2019.01.09 [부산변호사][판례소개] 개 피하다가 부상을 입을 경우 견주의 책임
- 2019.01.08 [부산변호사][판결소개]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할 경우 정비소의 책임
- 2019.01.07 [판례]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부산변호사]
- 2019.01.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강화
- 2018.11.18 [항소심감형] 부산지방법원 2018노35XX 사기방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31 [판례소개] 대법원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29 [강의]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한 강의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
- 2018.10.18 [대법원 주요판결][대법원 2015. 6. 25. 선고 주요판례]불출석 재판과 소송촉진법상의 재심청구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03 [영문계약서] Net sales [기술이전계약/라이센스/외국계약]
- 2018.09.14 [부산변호사/형사하급심판례소개] 강도치상죄에서의‘상해’의 결과가 강도범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인정 여부(적극)..
- 2018.04.25 [부산변호사] 동아대에서 지적재산권, 일본, 미국의 정보조사 사례에 관하여 강의
- 2015.10.07 [부산변호사][항소심/전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5나XX 소유권이전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