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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출처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950] 【판시사항】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 더보기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대한변호사협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전문분야로 '민사법'을 등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다수의 민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인정받아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 전문분야 등록을 위하여는 최근 3년내 관련 분야의 사건 30건 이상의 처리 경력, 14시간 이상의 관련분야 연수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은 '민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여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검사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승소(검사 항소기각)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2021도2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검사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디지털 증거 및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였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이 맡아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치열하게 다툰 끝에 전부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변보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변보호 절차에 관하여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AvfzjBFYFc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 https://bit.ly/2Qqrgsz​ 형량 검색기 - Google Play 앱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play.google.com http://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부산/울산/창원/경남] siwoolaw.kr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1. 4.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일본소위원회)으로 위촉(2년 임기)되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교환학생 경험, 카투사 복무, 호주 어학연수, 신HSK 6급 취득 등 여러 경험과 노력을 통해, 영어(TOEIC 975), 일본어(JPT 925), 중국어(신HSK 6급) 등 외국어 실력을 쌓아 왔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업무에 활용 가능하며, 다수의 외국기업/외국인 관련 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법률자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외국기업/외국인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