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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송을 신속하게 끝내는 방법 [부산민사변호사] 본 포스팅은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쓴 글입니다. ​ 지난 번에는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써 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인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하여 글을 써 보겠습니다. ​ 원고가 소장을 냅니다. 그러면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을 것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냅니다. 정말 신속하게 작성한다면 소장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는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와 동시에 또는 그로부터 1-2일 이내에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판 날짜를 잡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판날짜를 지정할 것입니다. 변론기일 지.. 더보기
[판례][2004다27488]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공2004.10.15.(212),1650]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원인'의 의미 및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 더보기
[부산변호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산업재해, 교통사고] 신체감정에서는 실무상 맥브라이드가 쓰이지만, 간혹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를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민 변호사는 교통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 과실상계 [산업재해,교통사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거의 대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0:100의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아래 손해보험협회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관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