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속사건에 해당되는 글 17건
- 2018.08.08 [부산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 2018.08.08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일정 조정 및 공판기일변경 등에 대하여
- 2018.08.08 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 2018.08.07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 2018.08.07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 2018.08.07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 2018.08.06 근저당권설정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판례
- 2018.07.27 [부산변호사] 전자소송 전용뷰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 2018.07.26 휴가일정 안내(2018. 7. 30. ~ 2018. 8. 3.)
- 2018.07.26 [부산변호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07.24 [부산변호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 2018.07.13 [부산변호사] 이송에 관한 대법원 결정
- 2018.06.05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4XX 상해, 특수협박 등
- 2018.05.16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형제XXXXX 폭행치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12.27 형사합의에 관하여
- 2016.08.31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들의 사건명 일람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손해배상변호사]
- 2015.03.11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인터뷰 기사(주간인물 936호(2015. 3. 4.자) 54~55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