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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인용되면 일반 보석과는 달리 지정조건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보석이 인용된 사건의 관련 부분입니다. 1. 피고인은 석방된 후 0000. 0. 00.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가족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에 응하여야 한다. (중략) 3.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 선택 유형에 따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며 전자장치의 부착 및 관리, 지정조건 이행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 내지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라야하고, 보호관찰관 등의 승인 없이 위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괴 또는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전파 수신을 방해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 더보기
[보석성공] 부산지방법원 2021초보60 사건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나중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판결이 선고될때까지는 구속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구속된 자의 입장에서 해 볼 수 있는 것이 #구속적부심청구와 #보석신청인데, 이번에는 #이용민 변호사가 #보석신청을 성공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초보60)를 소개합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보석신청을 성공한 사례. 2021. 3. 15. 신청을 하고 3. 22.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3. 25.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져서 당일 석방되었다. 보석 사례 중에서도 매우 진행이 빨리 된 편이다. 보석신청은 노하우가 필요한 일입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등이 형식적인 보석신청서에 몇 줄 적어서 신청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보석은 법에 정해진 요건이 있고,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석(Bail) 이야기 www.youtube.com/watch?v=A6Twtej3S58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 www.youtube.com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hl=ko 형량 검색기 - Google Play 앱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