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에 해당되는 글 8건
- 2020.08.10 변호사와 상담하는 법(feat. 변호사 만나기 전에 3가지만 알고 갑시다)
- 2020.07.20 [피고사건/방어성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32XX 손해배상
- 2020.04.14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판례
- 2020.04.13 소멸시효중단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 2020.03.04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20.02.18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활용할 만한 판례
- 2020.01.15 [판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2007도7257)
- 2019.06.24 [부산형사변호사] 자기변호노트의 사용 [피의자신문/경찰수사/검찰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