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 3억원 대의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소송 승소 후 전액 환급 완료 (이용민 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최근 부산지방법원 20XX구합23064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도중, 처분청이 다투던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314,489,57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의뢰인에게 전액 환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건물이 위치한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하급심 판례 및 제반 법 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더보기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대한변호사협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전문분야로 '민사법'을 등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다수의 민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인정받아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 전문분야 등록을 위하여는 최근 3년내 관련 분야의 사건 30건 이상의 처리 경력, 14시간 이상의 관련분야 연수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은 '민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여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