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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용민 변호사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 방송 출연(주제 : 존속살해미수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부산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1월 방송된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에 출연하여 존속살해미수와 관련된 국민참여재판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28.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직접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발표를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국민참여재판이 궁금해?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배심원선정절차에 대하여 간만 보여 주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F3Ax7j4430&t=56s 더보기
국민참여재판 진행사건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62 존속살해미수(2020. 6. 8. 시행) 국민참여재판 진행사건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62 존속살해미수(2020. 6. 8. 시행) 이용민 변호사 1. 진행경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및 여러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 변호인이 이 사건의 피고인을 처음 접견할 당시에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변호인이 설명을 하여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첫 접견을 마무리하면서 일반적인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자고 하였고, 공판기일 전 제출하는 의견서도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본인에게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의 의사를 물었을 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특히 적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