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위에 해당되는 글 5건
- 2020.06.04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 2020.02.17 [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 2019.10.14 [부산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과잉방위 조문 비교
- 2019.02.14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 2018.09.28 [부산변호사][형사판례소개]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정당방위/과잉방위/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