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형사판례소개]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정당방위/과잉방위/형사전문변호사]



  폭행, 상해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 폭행치사/상, 상해치사 등의 사건에서는 종종 정당방위의 주장이 나옵니다. 위 판례는 정당방위, 과잉방위의기준에 관한 유명한 판례로 관련사건에서 일독해 볼 의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상황에 직면하여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거에 침입한 도둑을 수회 때려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일단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빨래건조대로 계속적으로 내리치거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는 방어의 의사를 넘어 공격의 의사가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사회윤리적으로도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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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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