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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알려주는 남자 13편 – 공무집행방해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3s5rMFgP_g 더보기
[부산변호사]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3]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 더보기
[부산변호사/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8노20XX 상해 등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 등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1심에서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적절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결국 2018. 8. 16.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였고, 2015. 8. 20. 드디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1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기간 만큼 많은 노력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큰 사건은 1년 6개월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별건 병합 등으로 제16회 공판기일까지 진행). 어쨌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 상당 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 또는 수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2015년 1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한 형사사건의 선고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XX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1년6월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0XX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징역3년 징역8월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XX 강간미수 징역1년6월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9XX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징역3년 벌금20억원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벌금12억원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