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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P2E(Play to Earn)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발표 및 토론 [법무법인 시우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1. 25. 서울여대에서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였습니다.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8조, 제32조 등이 있는데, 하급심 판례는 동법 제28조의 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게임법 개정방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9. 24.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현재 부산에 위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번 토론회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게임법 관련 로스쿨 교수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님, 관련 전문가 변호사님이 참여하여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정의 사특법 이관, 사행행위모사제공업의 신설, 사행행위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12129 하태경 "게임법상 '사행성 게임물' 손 봐야"…문체부 "이용자.. 더보기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2. 8. 29.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경력이 있으며,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IT, CT, 게임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