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에 해당되는 글 7건
- 2018.08.24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의 진행
- 2018.07.10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6.11.05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강간미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사건]
- 2016.09.02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강간등(검사 구형 : 징역 4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5.06.0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 2015.02.05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 2014.07.18 2014년 6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