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글 16건
- 2018.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 2017.05.22 [부산변호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산업재해, 교통사고]
- 2017.05.08 외부강의 안내
- 2017.03.09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96다46491]
- 2017.03.02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
- 2017.02.21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금액
- 2017.02.20 산업재해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8다21518]
- 2017.02.20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09..
- 2017.02.16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 과실상계 [산업재해,교통사고]
- 2017.02.14 [부산민사변호사][피고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874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소송]
- 2017.02.14 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율
- 2017.02.10 손해배상 - 일실수입
- 2017.02.10 손해배상 - 보조구
- 2017.02.10 손해배상 - 치료비
- 2017.01.25 [부산민사변호사][고액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48XX 물품대금 [부산물품대금소송][부산민사소송][부산민사재판][부산변호사]
- 2014.06.26 [부산변호사][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XX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