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7건
- 2017.05.06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
- 2017.05.06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 2017.05.06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의..
- 2017.05.06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2017.04.22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이러한 법리가 원·피고의 일방이 제3자와 계약이나 ..
- 2017.01.25 [부산민사변호사][고액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48XX 물품대금 [부산물품대금소송][부산민사소송][부산민사재판][부산변호사]
- 2016.11.16 [부산민사변호사][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8XX 정산금 [부산민사소송][부산민사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