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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석에 대하여 [구속][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 클릭하세요.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공판 진행 중 보석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나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경우에 진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석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1회 심문을 마치고 나면 보석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공판기일에 함께 보석심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보석심문기일 지정이 늦게 되는 경우 보석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석결정이 내려지면 통상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보석신청이 기각되면 적어도 판결선고때까지는 구치소에 있어야 합니다. 

 

  보석신청서는 법률전문가가 법률요건에 맞추어 작성해야 보석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므로, 물론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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