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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변호사] 고소사건 관련 통계(2015년 기준) [형사전문변호사][고소대리]

  통계청의 고소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에 의하면 2015년의 경우,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사건은 594,777건이고, 그 중 구공판 사건이 37,066건, 구약식이 61,218건, 불기소는 353,292건, 기타는 147,344건입니다.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표시된 사건들만 기소된 것으로 본다면 전체 접수된 사건들 중 약 16.52%가 기소되고 나머지 83.48%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계산은 기타 항목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고소사건 진행은 혼자서 진행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고소사건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고 고 계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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