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남게 되어 노동능력시 상실 또는 감소된 것을 말합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을 알기 위해서는 실무상 거의 필수적으로 신체감정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산업재해, 교통사고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신청하거나(또는 정형외과만 신청하거나), 신경외과, 성형외과를 1 Set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대학병원을 지정해 주며, 감정예약을 한 후에 정해진 날짜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습니다. 관련된 진료기록을 미리 송부하거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의가 맥브라이드를 장해평가방법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합니다. A.M.A등 다른 기준들도 있으나 참고만 할 뿐이고 위 기준들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정의가 1차적으로 판단한 노동능력상실율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능력상실율 등의 정보를 알게 되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