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계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려 볼께요. 사실은 제가 이번달에 일본변호사들 대상으로 일본어로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참여제도 등에 관하여 강의할 예정인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래 자료도 찾았어요.
전체사건 접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389,837
2,379,580
2,492,324
2,589,311
2,415,869
2,302,601
2,391,529
청구
33,105
36,176
38,370
40,083
35,102
30,060
29,647
전체사건 접수 대비 구속영장청구율(%)
1.4
1.5
1.5
1.6
1.5
1.3
1.2
발부
26,716
28,466
31,153
32,369
28,340
24,438
24,018
발부율(%)
80.7
78.7
81.2
80.8
80.7
81.3
81.0
기각
5,914
7,286
6,837
7,187
6,682
5,585
5,587
기각률(%)
17.9
20.1
17.8
17.9
19.0
18.6
18.9
구속점유율(%)
1.2
1.3
1.3
1.3
1.3
1.2
1.1
출처 : E 나라지표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속영장 청구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에는 약 239만건의 형사사건이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그 중 2만9천건 정도 되구요. 그 중에 인용된 것은 약 2만 4천건 기각된 것은 약 5600건 정도입니다. 비율로는 인용율의 81%, 기각율이 19%정도 되네요. 그 이전 년도에도 사건수는 차이가 나는데 비율은 비슷합니다.
대략적으로 10건 정도 들어오면 8건 정도는 구속되고, 2건 정도는 풀려난다고 보시면 되죠.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은 정말 쉽지 않은 거에요.
이용민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증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처리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수많은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형량검색기라는 앱을 개발하였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법률상담(유료)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