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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변호인 접견, 당분간 일반접견실에서

원래 변호인은 별도의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합니다. 변호인 접견실에서는 책상에 사건기록을 펼쳐놓고 피고인과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접견실은 유리로 막혀져 있고 책상도 없기 때문에 접견을 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17105754090

 

교정시설 변호인 접견, 당분간 '접촉 차단 시설'에서 실시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교정시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있는 접견실에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안정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시행하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이달부터

news.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