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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벌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였고, 2016. 11. 11. 그 중 1인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의, 1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승소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그 이외 많은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강간미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사건]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강간미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2016. 10. 28.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산업재해관련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09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산재보험] 이용민 변호사는,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일을 하다가 조작실수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여 손에 장해를 입은 피재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2016. 9. 22. 회사가 의뢰인에게 약 34,385,3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불기소(혐의없음)] 2015형제659XX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공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공갈로 고소당한 모 회사의 대표이사를 수사단계에서 변호하였고, 고소인 제출자료의 모순점을 파악하여 반박한 끝에, 위 모든 고소건에 대하여 2016. 8.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75XX 손해배상(기) [성공사건][부산손해배상][부산민사소송]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납품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 9. 8. 원고청구기각(피고인 의뢰인 전부 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변호사가 되기 전 개발자(Python, VC, VB) 및 PM(Project Manger)으로 일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앱 개발자 등 IT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비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49XX 소프트웨어개발대금 이용민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대금청구 사건을 대리하였고, 상대방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항변하였으나 적절히 반박한 끝에 2016. 9. 8. 의뢰인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의뢰인 전부승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변호사가 되기 전 개발자(Python, VC, VB) 및 PM(Project Manger)으로 일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앱 개발자 분 등 IT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비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강간등(검사 구형 : 징역 4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강간등(검사 구형 : 징역 4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 강간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여러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한 끝에 2016. 9. 2.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4년).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산업재해관련손해배상]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17XX 손해배상(산) 이용민 변호사는, 작업 도중 눈에 장해를 입은 재해자가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감정과 증인신문 등을 거친 끝에, 2016. 7. 8.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약9,000만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산업재해,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고소사건/(기소)구공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2016형제112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기사건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진행하였고 피고소인은 2016. 6. 27.자로 기소(불구속구공판)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파산신청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부업체 직원의 증인신문, 대부업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다툰 끝에 2016. 2. 17.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의뢰인승소취지조정]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876XX 건물명도 이용민 변호사는 건물명도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의 무권대리, 표현대리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는데,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2016. 2.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는 취지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송당사자의 사망 및 관련자의 형사사건 진행 등으로 소송이 상당히 지체된 아쉬움은 있지만 의뢰인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대법원/상대방상고기각] 대법원 2015다596XX 대여금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여 1심에서 패소한 사건(쟁점 보증채무)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기각(의뢰인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상고기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승소). 1심 판결대로라면 의뢰인은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했을 것이나 항소심 및 상고심 승소로 귀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