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주요승소사건

• [집행유예/병역법위반/국외여행허가] 부산지방법..

  이용민 변호사는 병역법위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2021. 2. 17.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선고..

• [조세/승소]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XX 종합부..

  이용민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회사를 대리하였고 약 3억원이 넘는 부과처분을 취소시켰..

• [불송치결정] 부산사하경찰서 2020-0077XX 사기..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부산사하경찰서는 2021. 1. 11.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요건 등을 위반한 증거 및 이를 근거로 생성된 디지털 증거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