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추천변호사 부경대학교 정원관리위원회 참석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3. 11. 부경대학교 정원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이사,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유튜브 구독자 2천명 돌파 [부산변호사tv][부산법무법인][법무법인시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의 유튜브 구독자가 2천명을 넘었습니다. 저의 유튜브에서는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소송을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재임 중인바, 2023. 12. 11.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외부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 관련 구제방안 강의 [부산기업변호사] 법무법인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1. 29.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 관련 구제방안에 관하여 강의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 컨설팅(기초,심화) 전문가로서 전국 다수의 기업에 법적 분쟁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컨설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산업분야에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자문, 민사, 형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의뢰인의 사건에서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데이터바우처사업 법률검토확인서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법률검토확인서 작성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의뢰로 화요일까지 신청 및 비용 지급이 가능한 건에 한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자(2023. 11. 5.) 데이터바우처사업 법률검토확인서 작성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향후 증액될 수 있습니다. 기본보수 : 77만원(부가세 포함, 상품 1건) (단,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50%이내에서 증액가능, 상품 1건에 대한 보수로 건수에 따라 곱해지는 것이 기본이나 유사한 상품의 경우 일부 감액가능) 법률검토확인서 의뢰를 하실 경우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성된 신청서(또는 가급적 거의 완성된 신청서) 2. 데이터 엑셀파일(모든 필드가 포함된 데이터의 일부) 3. 기타 참고할 만.. 더보기 내가 낸 소장 상대방이 언제 받아볼까요?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언제쯤 받아볼까요? 이에 대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1분 정도의 영상으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822_zyQaT-4 더보기 [대법원 판례/2020다296819]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판례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입니다. 임금 사건이나 손해배상(산) 사건 에서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해당 쟁점이 다투어질 경우 대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각자 주장하게 되는데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하,187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동남권 ESG 포럼 참석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10. 12.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동남권 ESG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ESG는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무죄, 벌금, 집행유예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정보(고소내용) 파악입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은 확률로 고소인이나 제3자가 고소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정확한 고소내용입니다. 정확한 고소내용을 알아야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도 해보고 준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고소장 입수 전이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다른 내용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인터넷이나 경찰서를 통하.. 더보기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하루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때마다 의뢰인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하루 였다", "잘 해결해 주어 원활하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더보기 소 제기후 조정으로 전환된 후 조정불성립의 효과 [부산 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를 제기한 이후 조정절차가 진행된 후 조정불성립이 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에 조정으로 전환되게 되면 조정기일이 지정이 되는데요. 양측이 출석하여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어느정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조정기일 바로 그 현장에서 임의조정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쌍방간의 의견의 차이가 매우 클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에는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 절차가 계속되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 더보기 여름 해수욕장 성범죄 사건 [부산 법무법인][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인근에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해수욕장 인근에서 주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수욕장 등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몸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형태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폭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