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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알려주는 남자 –코로나19 (COVID-19)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코로나19 (COVID-19) 관련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AYpc5Y3g 코로나19관련 법률과 형량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영상에서 일부 착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댓글로 정정합니다. 코로나19관련 처벌규정은 행위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이외에도 동법상 다른 여러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입원거부 및 자가격리 위반에 집중하여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연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많은 재판들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난주 이번주 재판은 전부 연기되었네요. 다음 주 재판 중에서도 연기 통지가 온 건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연기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979&kind=AA01 "휴정기 연장 적극 검토"… 대법원, 전국 법원장에 권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이 사실상 휴정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대법원이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권고했다. 대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김인겸(57·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