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강의(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 주최)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6. 15. 김해에서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김해에서 활동하는 신진 미술작가들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기에,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판시사항】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갑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을과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갑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을과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을과 병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