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상습적인 차량 타이어 손괴, 징역 1년 선고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고단3814 판결 차량 타이어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는 상습 재물손괴 행위가 징역형으로 처벌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차량이 무려 197대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달했기에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 사건의 개요와 쟁점, 그리고 법적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서울의 공단에서 일을 하던 중 임금 체불을 겪고 이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보복심리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13년 9월 30일부터 약 한 달 간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지의 아파트 및 도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손괴하였고, 그 횟수는 무려 199회에 달했습니다.주요 법적 쟁점1. 상습범의 성립본 사건은.. 더보기 2014년 9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1년6월 (피고인 1,2) 1.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2.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XX 공직선거법 벌금300만원 벌금 50만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6XX 재물손괴 공소기각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