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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2002마4380]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전직금지신청 가능여부에 관하여 【판시사항】 [1]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의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요건 구비 및 특정 여부의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사정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 【결정요지】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더보기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안내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이란 기업이 자 사의 영업비밀 보호·관리체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사내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기업 맞춤형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컨설턴트) 배정을 통한 사내 영업비밀 보호·관리현황 점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영업비밀 관리 분야(정책, 취급, 인적, 물리적, 기술적 관리)별 문제점 파악 및 구체적 보완사항 제시 종합 평가결과를 통해 기업의 現 영업비밀 관리수준에 대한 부문별 취약정도 및 종합등급 제시 現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별 이행조치사항을 권고해 드리며, 필요한 제반 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