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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업무상배임]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70XX 이용민 변호사는 회사가 직원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직원을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 더보기
[형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68)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요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형식적으로 L 등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실질적인 피해자 소유 토지에 관해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그 대출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 8,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6,980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