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글 8건
- 2020.04.13 소멸시효중단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 2019.10.18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 2019.02.07 [부산변호사] 산재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시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 [산업재해][손해배상]
- 2018.10.01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와 퇴직금 [산업재해/손해배상/장해급여]
- 2018.07.26 휴가일정 안내(2018. 7. 30. ~ 2018. 8. 3.)
- 2018.07.26 [부산변호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07.24 [부산변호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 2017.05.19 [부산변호사사무소]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