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명령 (2022형제200XX)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여러 측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보완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양한 형사 변호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의 결과를, 형사 고소대리사건에서는 피고소인 구속,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복구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였으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업무수행 기간 동안에는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수행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 더보기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이의신청 [부산변호사][부산고소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형사절차 관련 법률들도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경찰이 송치결정,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데 불송치결정은 해당 고소사건이 혐의가 없다는 1차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측에서는 다투고자 할 경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spolice.go.kr//busanjin/view.do?no=520&seq=4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창구> 각종서식 각종서식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www.bspolice.go.kr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