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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렌즈기반 VR/AR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및 VR/AR관련 저작권 관련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12. 1. 벡스코 VR/AR 교육장에서 홀로렌즈기반 VR/AR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및 VR/AR관련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2005.10.15.(236),1653] 【판시사항】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저작권 침해 및 계약서 검토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부산소재 IT, CT 분야 중소기업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임직원 여러분들은 아래 링크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률자문단에 속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www.busanit.or.kr/board/view.asp?bidx=7367&bcode=notice&ipage=6&sword=&search_txt=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영업비밀보호 상태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산경남권역에서는 제가 전문가 풀에 속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임직원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https://www.tradesecret.or.kr/info/diagnosisProce.do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아래는 건축저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경우에도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더보기
외부강연실적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공공기관, 협회,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또는 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및 발표 실적 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 (일본어 발표) (2010. 1. 27.)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부산지역 Global CEO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2014. 9. 29.) 문화체육관광부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 9. 11.) 대한법률구조재단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 예방' (2016. 6. 29.) 대한법률구조재단 'IT 기업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 (2016. 8. 22.)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가정폭력예방' (2016. 10. 21.) 대한법률구조재단 '청탁금지법에.. 더보기
[부산IT변호사] 개인정보의 재위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과 관련하여 재위탁에 관한 규정도 수년 전 신설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7항은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재위탁할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는 규정입니다. 더보기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6. 29.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산품 온라인 홍보시 주의해야할 저작권 관련 사항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생활법률과 관련된 강의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요청도 환영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 더보기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6. 28.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산품 온라인 홍보시 주의해야할 저작권 관련 사항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생활법률과 관련된 강의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요청도 환영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 더보기
다운정보통신 주식회사와 법률자문계약체결 이용민 변호사는 2018. 6. 8. 부산 센텀시티에 위치한 다운정보통신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충교)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운정보통신 주식회사는 일반기업 및 케이블방송사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컨설팅, H/E내 장비의 유지보수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앞으로 다운정보통신 주식회사의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 발생한 법률문제는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4. 24.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약 30여명의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산품 온라인 홍보시 주의해야할 저작권 관련 사항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 저작권 관련 경력 - (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멘토링 지원단 자문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지원단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2020년) - 울산경제진흥원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전문가경남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전문가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멘토 -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전문가 -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입주기업 멘토경북콘텐츠코리아랩 저작권 분야 멘토 - 저작권 관련 다수 민사, 형사 소송 수행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 더보기
[판례소개]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및 재량권의 일탈, 남용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아래 판례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다른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들을 함께 취소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공2018상,650] 【판시사항】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2] 갑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자동차..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변호사수임료][법률상담]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지는데, 착수금은 소송위임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통상 판결, 조정, 화해 등을 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일정 %를 약정합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소로 청구하는 금액의 일정 %를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고, 송달료는 소송서류들을 쌍방에게 보내는 우편료로 이해하면됩니다. 증인여비는 증인을 신청할 경우 증인에게 지급할 교통비 등을 납부하는 것이고, 소송의 종류에 따라 감정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건이 소송 도중에 조정 등으로 끝나는 점을 고려.. 더보기
민사하급심판결소개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XX 손해배상(기)판결 [부산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민사하급심판결소개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XX 손해배상(기)판결 [부산변호사추천]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과태료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6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 것이므 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더보기
[기술유출][영업비밀]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관련 판례 [부산변호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법')과 관련된 판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 유명한 것이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과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판결인데, 제가 산업기술법을 강의할 때 즐겨 쓰는 판례입니다. 산업기술법 제36조의 법정형은 매우 높은데 의외로 아래 각 사건의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더보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8상,491] 【판시사항】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더보기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퀀텀][일본법] 일본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에서 가상통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아래에 소개합니다(시간이 날때마다 번역 내용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가상통화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平成二十一年法律第五十九号 평성 21년 법률제59호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第二条 제2조 (중략) この法律において「仮想通貨」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이 법률에 있어서 가상통화는, 아래의 내용을 말한다. 一 物品を購入し、若しくは借り受け、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これらの代価の弁済のために不特定の者に対し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かつ、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て購入及び売却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価値(電子機器その他の物に電子的方法により記録されているものに限り、本.. 더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공2017하,2217]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경우,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 더보기
인터넷방송사업 관련 법률자문 본 변호사는 인터넷방송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의 의뢰를 받아 BJ에 대한 적절한 보수지급 방법, BJ의 방송 중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비트코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요즘 비트코인 투자가 이슈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도 향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받고, 실제로는 채굴기를 구입하지 않거나 일부만 구입하여 운영하다가, 투자금이 부족해지면 기존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향후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규를 지키지 않고 관련 기업을 운영하면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의 죄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 더보기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전문가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전문가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 개발 경력도 있어 IT업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참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7. 11. 24. 대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2017. 1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제2기 기술보호전문가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본 변호사는 현재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고소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산업기술유출, 기술보호와 관련한 자문이나 고소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사진저작물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금액 질의사항 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여러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판결에서는 13장의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130만 원(사진 1장당 10만 원 × 13장)으로 산정한 판례가 있으며(서울중앙지법 2005.7.22, 선고, 2005나3518 판결), 4장의 이미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645,160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출처미상), 장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12. 26. 선고 2006나24171 판결). 사진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침해자가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 더보기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계약에서 주의할 점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민법상 일종의 하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법적 분쟁까지 진행되면 프로그램 검수와 관련된 계약조항 및 관련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때 적어도 필수적인 내용이 잘 기재된, 적절한 분량의 표준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자문계약체결] 주식회사 셀메이트 이용민 변호사는 2017. 7. 13. 주식회사 셀메이트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셀메이트는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셀메이트(sellmate)'를 서비스하는 회사로 국내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앞으로 (주)셀메이트의 발전과 법률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적 또는 일회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문비용은 기업의 규모와 임직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제4차 산업혁명 정책포럼 참석 [부산IT변호사][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 정책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정책방향, 부산시 정책발표, 4차 산업혁명 관련산업 육성전략,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클라우드 플랫폼 확보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현재 부산 경남지역의 ICT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이나 강의가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게임개발자들을 위한 저작권 강의 [부산IT변호사][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7. 6. 30. 오전 센텀시티 부산글로벌게임센터에서 게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강의를 하였습니다.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게임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한국, 미국, 일본의 주요 판례, 저작권 분쟁 발생시 조치 방안을 알기 쉽게 소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지역내 스타트업, IT기업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나 강의 의뢰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한국특허정보원의 2017년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외부전문가 Pool에 등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특허정보원의 2017년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외부전문가 Pool에 등록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부산경남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받길 희망하는 부산경남지역의 중소,벤처기업 담당자님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 없이(즉,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공2010상,499]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더보기
[부산변호사]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 5455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3.10.(43),523] 【판시사항】 [1]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3]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4]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5]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