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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부산문화회관 주최)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6.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문강사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20. 3. 4. 2020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문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부산,경남의 기업, 공공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모바일 앱(게임)과 관련된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에 대하여 Q : 의뢰인 회사는 모바일 앱 개발 회사로 어떤 종류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였습니다. A : 모바일 앱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록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의 독자적인 구성(수행) 방법에 대하여 BM 특허 등록, 게임 명칭(텍스트 or 로고타입)의 상표 등록(보통 9류 게임소프트웨어 또는 42류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캐릭터에 대한 상표 등록,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등록,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저작권)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BM특허는 등록률이 낮은 편인데 해당 부분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BM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님과 추가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각 요소에 대하여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작권과 상표는 개인이 .. 더보기
[부산변호사]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 5455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3.10.(43),523] 【판시사항】 [1]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3]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4]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5]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