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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 결정 [부산스토킹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에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결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면 고소 또는 신고일로부터 빠른 시기 내에 결정되는 편입니다. ​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긴급응급조치의 요지는 접근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 더보기
스토킹 범죄 형량 [부산경남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요즈음,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와는 별도로 긴급응급조치가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제정되었고, 그 행위태양의 범위가 넓고 형량도 높은 편이므로, 고소나 변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