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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형량은?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기죄의 형량은?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기준으로 하여 형량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형량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v8jO0OTtEw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 더보기
사기 고소대리 사건 구공판 기소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형제167XX)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빌려간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및 형사조정 절차 진행 요청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셨고, 여러 과정을 거쳐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1. 6월 피의자를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님들은, 국선전담변호사, 논스톱국선변호사 등 형사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상담 및 선임이 필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