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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이용민

[판결] 만취 운전자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1심서 징역 7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A 가 전방주시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A 가 즉시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B 군은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busanlaw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법률상담(유료)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팩스 : 05.. 더보기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세미나 참석 및 발표자료 번역 [부산일본어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2. 4. 1. 개최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세미나 참석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일본의 재판원제도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위 세미나의 발표자료를 국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일본,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변호사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국제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경험이 있으며, 영어, 일본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当法律事務所のイヨンミン弁護士は2022. 4. .. 더보기
언론보도 이용민 변호사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 방송 출연(주제 : 존속살해미수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부산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1월 방송된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에 출연하여 존속살해미수와 관련된 국민참여재판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형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부분 무죄(통영지원 2021고정1XX) [통영무죄변호사][부산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무죄를 다툰 부분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여부, 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상계 가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의 존재 여부인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언론보도 이용민 변호사 형법 제21조 제3항 과잉방위 무죄 관련 CBS노컷뉴스 인터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CBS노컷뉴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변호한 다수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유지하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오픈소스와 저작권'을 주제로 부산대, 동명대에서 강의 [부산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1. 11. 12. 부산대학교, 2021. 12. 1. 동명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픈소스와 저작권'을 주제로 각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영업비밀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와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 방송 출연(주제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 [부산임금체불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2. 5. 방송된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에 출연하여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활동소식 이용민 변호사 2021넥스트콘텐츠 페어 저작권 상담 진행 [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1. 11. 11.부터 2021. 11. 13.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1 넥스트콘텐츠 페어에서 여러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영업비밀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 더보기
언론보도 이용민 변호사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 방송 출연(주제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부산불법촬영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1월 방송된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에 출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gcP4l0xjH18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형사] 기소유예(교육조건부) - 준강제추행,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부산형사성폭법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준강제추행,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경찰, 검찰 수사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시우 ■ 이용민 변호사 ■ 전문성과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사/이혼/민사/기업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의뢰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담전화.. 더보기
강연발표 이용민 변호사 업무상 저작물과 영업비밀 강의(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입주기업 대상)<부산영업비밀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0. 20.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상 저작물과 영업비밀'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영업비밀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 더보기
활동소식 이용민 변호사 KNN LAW FORUM 변호사 위촉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KNN LAW FORUM의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